법령 노동조합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2. 대법원 1994. 2. 22. 선고 93누21156 판결
[업무조사에따른자료제출요구처분취소][공1994.4.15.(966),1116] 업무조사에따른자료제출요구처분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3년
3. 대법원 1993. 4. 23. 선고 92도2818 판결
[노동조합법위반][공1993.7.1.(947),1617]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2년
4. 대법원 1992. 4. 10. 선고 91도3044 판결
[업무방해,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,노동조합법위반][공1992.6.1.(921),1639] 업무방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형법 1991년
5. 대법원 1991. 7. 12. 선고 91도897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특수절도(공소취소),공무집행방해,업무방해,일반교통방해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노동조합법위반,법정소동,노동쟁의조정법위반][공1991.9.1.(903),2188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법위반 법정소동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형법
6. 대법원 1991. 7. 9. 선고 91도1051 판결
[노동조합법위반,노동쟁의조정법위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][집39(3)형,806;공1991.9.1.(903),2184]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형법
7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1도139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노동조합법위반][공1991.5.15.(896),1322]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법위반 국가보안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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